In My Life

얼마 전 율령제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도중 생각이 막힌 적이 있다(자주 있는 일이다). 그러다 문득 현대 민주주의를 율령제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고 생각했다. 매우 추상적인 민주주의는 민주정이라는 형태로 실현되는데, 그 민주정이 실현되는 형태는 다양하다. 동시대로(횡적으로) 보면 영국, 미국, 대한민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민주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형태는 모두 다르다. 입헌군주제의 형태를 띄기도 하고, 양원제를 택하기도 하며, 일부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종적으로 봐도 민주정의 형태는 다르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만 봐도 1공화국부터 현재의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헌법이 개정되었고, 그 법에 따라 민주정의 내용도 달랐다. 부통령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비록 군사정권 이긴 했지만) 행정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기도 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정을 이루는 헌법 역시 개헌의 논의가 – 비록 지금은 조금 시들해 지긴 했지만 – 진행 중이다. 

이렇게보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는 이데올로기이며 이 이데올로기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형태로서의 민주정은 각 사회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뿐, 어떤 완성된 형태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율령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완성된 형태의 율령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율령에 의한 통치라는 하나의 이상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 생각을 얼마 전 한 선배와 이야기 했더니, 학계에서는 이미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김민철, 2023, 창비)를 본 것은 이러한 고민을 하던 때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민주주의는 사실 정체(政體)라고 사용되기에 민주정(民主政)에 가까우며, 내용상으로는 인민이 통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민치정(民治政)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움직임의 계속 발전해온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엄청 혐오 받고, 경계 받으며, 배척되던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치체제가 되었는가를 이야기 한다. 특히 프랑스 혁명 이전에 민주정이 배척 받은 이유와 그것이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가를 세심하게 추적하는 글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엘리트들의 인민 다수의 덕성에 대한 불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평등(혹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생각에 변화 속에서도 쉽게 바뀌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인식 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시사점을 준다. 더욱이 저자는 마지막에 현재 많은 ‘민주정’ 국가들이 과연 ‘민주주의’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중요 직책들과 입법권자들은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선거로 뽑지만, 법관, 대부분의 고위관료가 시험에 의해 선발되는 형태가 과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옳은 정체(政體)인가는 계속해서 많은 국가들이 고민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물론 저자도 말미에 썼듯,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도 언급 했듯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정도 하나의 형태가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실현은 완성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하는 과제이다. 어쩌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적은 지금의 현실과 제도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안주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경선 과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에게서 ‘초인’을 바란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그런 초인은 없다.

세상은 매우 복잡하다. 복잡한 국제 관계, 나날이 발전하는 신기술로 인한 사회 변화, 부동산 문제와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사회문제, 환경문제 등등 한 명의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 모든 문제를 알 수는 없고, 해결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 사회는 이미 많은 ‘답들’을 갖고 있다. 그 무엇도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같은 문제를 두고 다른 원인을 이유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해결책이 나오기도 한다. 일부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입장에 의해 해결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 복잡한 문제들을 수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당이다. 한 정당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 비교적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해결책 역시 비슷하다. 이 정당은 단순히 정치인만의 모임이 아니다. 뜻을 같이하는 학자와 시민들의 결합이기도 하다. 당연히 그 안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지식이 모여 정책을 만든다.

이 정책들이 대선, 총선에서 국민들에 의해 선택 받는다. 집권을 하면 4년~5년 간 이 정책들을 실행해 볼 수 있다. 성공을 하면 정권이 재창출 될 것이고 실패하면 다른 대안을 제시한 정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허점이 많은 제도라고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는 보완되고, 정책은 발전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정치제도보다 나은 점이기도 하다.

그러니 한 명의 초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은 불가능한 꿈이다.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이 많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 역시 그 분야 이외의 분야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결국 좋은 정치인이란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그 변화에 맞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한국은 정책을 세울만한 전문가도, 그것을 실행할 행정력과 경제력도 갖춰진 국가이다. 방향이 정해지면 그리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문득 궁금해진다. 시진핑 독재로 가고 있는 중국에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없고, 실패에 대한 심판도 없다. 이 복잡하고 전문화 된 세상을 한 명의 판단으로 이끌어 가는 실험이(물론 시진핑도 자기 밑에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겠지만.. 비판이나 심판은 없을테니..) 어떤 결과를 나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