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경선, 그리고 중국을 보며 두서없이 써보는 글.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경선 과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에게서 ‘초인’을 바란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그런 초인은 없다.

 

세상은 매우 복잡하다. 복잡한 국제 관계, 나날이 발전하는 신기술로 인한 사회 변화, 부동산 문제와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사회문제, 환경문제 등등 한 명의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 모든 문제를 알 수는 없고, 해결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 사회는 이미 많은 ‘답들’을 갖고 있다. 그 무엇도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같은 문제를 두고 다른 원인을 이유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해결책이 나오기도 한다. 일부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입장에 의해 해결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 복잡한 문제들을 수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당이다. 한 정당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 비교적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해결책 역시 비슷하다. 이 정당은 단순히 정치인만의 모임이 아니다. 뜻을 같이하는 학자와 시민들의 결합이기도 하다. 당연히 그 안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지식이 모여 정책을 만든다.

 

이 정책들이 대선, 총선에서 국민들에 의해 선택 받는다. 집권을 하면 4년~5년 간 이 정책들을 실행해 볼 수 있다. 성공을 하면 정권이 재창출 될 것이고 실패하면 다른 대안을 제시한 정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허점이 많은 제도라고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는 보완되고, 정책은 발전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정치제도보다 나은 점이기도 하다.

 

그러니 한 명의 초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은 불가능한 꿈이다.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이 많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 역시 그 분야 이외의 분야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결국 좋은 정치인이란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그 변화에 맞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한국은 정책을 세울만한 전문가도, 그것을 실행할 행정력과 경제력도 갖춰진 국가이다. 방향이 정해지면 그리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문득 궁금해진다. 시진핑 독재로 가고 있는 중국에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없고, 실패에 대한 심판도 없다. 이 복잡하고 전문화 된 세상을 한 명의 판단으로 이끌어 가는 실험이(물론 시진핑도 자기 밑에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겠지만.. 비판이나 심판은 없을테니..) 어떤 결과를 나을지 궁금하다.